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를 불법으로 악용해 부정수급한 이들이 최근 고용노동부 기획조사를 통해 대거 적발됐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료 부정수급이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임을 재차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천만 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천만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여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고용부는 범죄 혐의가 밝혀질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하여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하거나, 가족과 공모하여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수급요건이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
실제로 A씨와 B씨는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꼬임에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권고사직으로 허위 상실신고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재취업활동은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해 주는 방식으로 약 9개월간 11회 실업인정을 받아 2명이 총 3,2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또한, 사업주와 공모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부정수급액: 9억7천만원)이 적발됐다.
구체적 사례로 실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C씨가 3,500만원을,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 D씨를 위장 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배우자가 3,100만 원을, 사업주 E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촌동생을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여 사촌동생이 2,400만 원을, 사촌동생의 대체인력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누나를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친누나가 1,100만 원을 각각 부정수급했다.
이외에도,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4개소 사업장(부정수급액: 1억9천만 원)을 적발했다.
실제로 사업주 F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1명,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한 근로자 3명,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지원제외 되는 사업주의 형 및 숙부 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 4명 등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총 8명에 대해 지원요건에 적합한 실업자를 신규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7, 700만원을 부정수급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사업주 E씨는 동생이 대표인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고, Y사업장의 4대보험 업무를 사업주의 동생이 처리하고 있어 Y사업장의 사업주는 동생이 운영하는 학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관련 사업주에 해당됨에도 동생의 학원에서 이직한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이직한 5명을 학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4,8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체계적인 적발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하는 한편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 결과, 2023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5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원 증가했다. 부정수급으로 줄줄 새는 고용보험금, 이번 기회에 보다 더 엄중한 법의 잣대를 들이 대어 불법은 절대 감춰질 수도 용납될 수도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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