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한 공청회가 오는 23일 오전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비단 시흥시의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전국 광역의회(도‧시의원)는 현재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 기초의회(시‧군‧구의원)는 현재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했다.
행안부는 2003년 이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그간의 물가상승률(56.2%)의 50%를 반영해 현실화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시흥시는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및 사회단체, 지역 유관단체장 등 10명으로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지난 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4년~2026년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146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그리고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2024년~2026년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고,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해 제2차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2026년 시흥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해 시흥시의회에 통보하면 시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 및 공포하게 된다. 최종 결정된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지방의원들에게는 월급 개념의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수집‧연구 등을 위해 정액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의정비를 국회의원이 세비를 받는 것처럼 세금으로 의정비를 받고 있다. 물론 국회의원 세비에 비교할 바 아니지만, 전국 지방의원들은 적지 않은 의정비를 받고 있다.
시흥시의원들을 예로 들면 2024년 2월 현재 매월 ‘의정활동비’ 110만 원, ‘월정수당’ 288만 원 등 연간 4,780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2023년말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의 평균 의정비는 4,466만 원이다.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비 4,780만 원은 도내 31개 시‧군의회 가운데 9번째로 높다. 수원시의회 의원이 5,278만 원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성남시(5,181만 원), 안산시(5,148만 원), 용인시(5,034만 원), 화성시(5,014만 원), 고양시(5,004만 원), 남양주시(4,881만 원), 부천시(4,867만 원)에 이어 시흥시의회 순이다. 가장 적은 의정비를 받는 의회는 연천군의회로 3,650만 원이다.
올 1월말 현재 시흥시 인구는 51만9,306명으로 도내에서 11번째로 많고 시흥시 재정자립도는 38.5%로 도내 8번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시흥시의회 의원 1인당 주민 수는 32,482명이다. 제9대 시흥시의회는 2022년 7월 1일 개원 이후 올 1월 말까지 177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며 35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흥시의원 입법발의 건수는 2022년 18건, 2023년 116건, 2024년 9건 등 총 143건에 이르고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과 연구단체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행안부가 한도 상향한 광역의회 200만 원 이내, 기초의회 150만 원 이내라는 맥시멈을 맞추고 있는 추세이다.
광역의회 중 가장 많은 6,727만 원의 의정비를 받는 경기도의회는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4~2026년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올리는 안건을 심의위원 7명 전원 찬성 의견으로 의결, 도의회에 통보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곧 열릴 임시회에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 인상을 명시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다른 기초의회들 역시 ‘의정활동비’를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거나 의결했다. 다만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방식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의정활동비를 월 25만 원 인상한 135만 원으로 결정했다.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다. 과연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는 시의원들이 ‘밥값은 하고 있는지, 월급이 아깝지 않을 만큼 시정에 대한 견제,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등 말이다. 정말이지 제대로 ‘밥값’하는 시의원들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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