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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이 허용되고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이에 경기도는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 내용이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고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또한, 농업인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바닥면적이 5㎡ 이하이고 콘크리트 타설 및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개발제한구역이더라도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한 진입로 설치 ▲제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 범위 확대 ▲음식점과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 가능 등이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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