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시 빈집 정비와 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경기도 빈집 정비 종합판 마련을 목적으로 도가 2021년부터 추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도시 빈집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빈집정비 지원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시군은 연 2회 소유자에 빈집정비 안내문 발송 등 연간 홍보계획 수립 ▲시군이 직접 빈집 정비하는 방식을 도입해 소유자의 서류작성과 철거공사 추진 부담 경감 ▲모든 시군이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25년까지 연차별 정비대상 빈집을 특정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 소요 비용의 일부 도비로 지원 등이 있다.
도는 이러한 빈집정비계획이 확립되면 빈집정비를 소유자 신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총 262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철거 후 마을쉼터, 주차장 등으로 공공 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빈집정비 지원 외에도 시군의 도시 빈집 실태조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가 직접 동두천시의 빈집을 매입 및 철거하고 아동돌봄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빈집활용 시범사업을 연내 준공할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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