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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없애고 내부 공익신고자 변호사비 지원내부 공익신고자 실질적 보호·지원 강화로 청렴 사회풍토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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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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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 한해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고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부패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하는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2023년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A씨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해 보상금 1억 7,178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겼지만,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을 환수했다.

B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 3억 5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해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수령했다.

또 C씨는 OO시의 시설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결탁 등 관행적 비리를 폭로해 보상금 800만 원을 수령했다.

그런가 하면 공익신고자 D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해 보상금 약 8,500만 원을 지급받았국민권익위는 이 신고로 제약회사에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했다.

또한 K씨는 OO기업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IT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고 있는 사실을 신고해 보상금 2,600여 만원을 수령했다. 국민권익위는 OO기업에 부정수급액 1,500여 만원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약 7,000만 원을 징수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4.1.9.),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 원)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도한,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 등이 우려될 경우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으나,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하도록 개정됐다.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시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원인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패·공익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높이는 것은 물론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할 때 청렴한 사회풍토 확립에 한 발 더 가까이 설 수 있을 것이다.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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