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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성인용품점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무자격자 전문의약품 판매 행위, 청소년 출입 허용 등
  • 오세환 기자
  • 승인 2024.01.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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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유통 의약품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등 사전 차단하기 위해 도내 성인용품점,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2.1.~2.23.)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의사 처방 없이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등 판매·대여하는 행위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하게 한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미표시 행위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경우 및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대상으로 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성인용품점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업소에 출입하게 하거나,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미표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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