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이 공무원은 2.4%인데 반해 일반 국민은 38.3%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은 ‘일반국민,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그룹에서는 전년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기업인’ 부류에서는 전년(29.6%)에 비해 8.7%p 높은 38.3%로 일반국민과 함께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이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전문가(31.6%), 외국인(10.3%), 공무원(2.4%)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 및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부패인식을 조사·분석해 기존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2년부터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도 조사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 등 총 4,530명을 대상으로 6‧10월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와 관련해 ▲사회전반 부패수준은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과 부정적 평가 이유, 부패발생 원인, ▲공직사회 부패수준은 공무원의 전반적인 부패수준과 공무원의 부패 평가 이유, ▲부패경험은 지난 1년간 부정청탁 경험과 지난 1년간 공무원 금품‧접대 등 제공 경험, ▲공정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수준 및 불공정 분야 등을 살폈다.
‘2023년 공직사회 부패인식 조사’ 결과, 11개 행정 분야(건설, 주택, 토지, 검찰‧출입국관리 등 법무, 병무, 국방, 경찰, 조달, 교육, 세무, 환경, 보건, 의료, 식품, 위생, 소방)별로 외국인을 제외한 응답자 모두가 ‘건설·주택·토지’ 분야가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했고 뒤를 이어 ‘검찰‧출입국관리 등 법무’ 분야, ‘병무, 국방’ 분야, ‘경찰’ 분야로 나타났다.
부패인식지수를 10점 만점(점수가 높을수록 청렴)으로 환산했을 때 ‘건설·주택·토지’ 분야에 대해 일반국민(3.19점), 기업인(3.36점), 전문가(3.02점), 공무원(5.12점) 등으로 조사됐다.
‘건설·주택·토지’ 분야의 경우 2021년 건설 관련 공공기관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취득 등 대형 부패사건 발생 이후 3년간 가장 부패한 행정분야로 조사됐다.
전년과 비교해 기업인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에서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은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2.1%p), 외국인(-1.5%p), 공무원(-0.9.%p), 일반국민(-0.3.%p) 순으로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반면에 일반국민(8.1%), 기업인(8.0%), 전문가(5.4%), 공무원(1.4%)은 ‘소방’ 분야를 가장 청렴한 행정분야로 꼽았다. ‘소방’ 분야 부패인식지수는 ‘일반국민’(6.50점), ‘기업인’(5.89점), ‘전문가’(6.55점), ‘공무원’(7.36점) 등으로 조사됐다.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은 일반국민(56.5%)이 가장 높았고, 전문가(42.9%), 기업인(38.7%), 외국인(12.3%), 공무원(7.9%)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공무원, 외국인을 제외한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전년 대비 ‘사회 부패 인식’ 응답은 전문가(+3.9%p), 기업인(+2.7%p), 일반국민(+2.1%p) 유형순으로 상승했고, 외국인(-1.2%p), 공무원(-0.1%p) 유형에서 감소했다.
11개 사회분야(정당‧입법, 사법, 언론, 노조‧노동단체, 종교단체, 행정기관, 공기업, 시민단체, 민간기업, 문화‧예술‧체육, 교육) 중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정당·입법’ 분야를, 외국인은 ‘종교단체’를, 공무원은 ‘언론’ 분야를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은 ‘교육’ 분야를, 공무원은 ‘행정기관’을 가장 청렴한 사회분야로 인식했다.
정부의 다양한 반부패 정책 추진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청렴인식이 개선추세에 있지만, 일반국민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수준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문화의 지속 확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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