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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를 44만 406명으로 산정하고 서명해야 할 주민수를 4,401명(1/100) 이상으로 확정 공표(2024.01.19.)했다.
주민 총수의 산정 기준일은 2023년 12월 31일이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했다.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는 18세 이상 내국인 43만3,940명과 영주 체류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 6,466명을 포함한 것이다.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대 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서명확인 절차와 수리 결정 여부를 보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23.8.16.) 후 6개월 뒤인 오는 2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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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주민조례발안법」에 수리 결정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리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거나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마친 청구인명부 제출시 지방의회 의장은 서명 유·무효확인 절차 종료후 최대 3개월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수리·각하를 결정할 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반영해야 하고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 등에 관한 홍보 의무가 명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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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2022년 2월부터 17개 시‧도와 함께 ‘주민e직접플랫폼(www.juminegov.go.kr)’을 운영하여 온라인으로도 주민조례청구와 연대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시흥시에서는 2021년 8월 ‘시흥시 출생 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단’이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 서명 운동을 벌여 조례 제정을 청구했으나 제8대 시흥시의회에서 조례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가로막혀 무산됐었다.
이후 제9대 시흥시의회 제309회 임시회기(2023.7.19.~7.21.) 중 김수연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 그해 8월 9일 공포되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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