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경찰 퇴직자 모임인 재향경우회가 수행하는 특정 사업에 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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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의회가 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
시흥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13회 임시회기(1.10.~1.19.) 중 이건섭·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상훈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통해 “시흥시를 위해 직업 경험을 살려 봉사하고 있는 재향경우회의 봉사정신에 대한 독려를 위해 시의회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19일 열린 제8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해당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시흥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지난해 3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경우회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개정된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근거한 것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제2조)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보조금 지원 및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5조) ▲지원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지원사업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등을 담았다.
조례안 제3조(지원사업 등)에서는 경우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1.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 4.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규정했다.
그리고 제4조(보조금의 지원)에서는 ① 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시흥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포‧시행을 앞두고 지역 사회에서는 “향후 행정기관 퇴직자 모임 등 유사한 단체에서도 보조금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어 재정 부담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친목 단체와 다름없는 경우회에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 제정이 과연 시대정신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흥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인 이건섭 시의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시흥시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흥시민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에 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시흥시 재향경우회 회원들의 경찰 근무 경력 및 경험을 활용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과 시흥시 자치치안 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안설명을 통해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는 전직 경찰관 출신이 모여 만든 경찰청 산하 법정단체로, 1963년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흥시 재향경우회는 2000년에 창립, 현재 74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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