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없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4주간(1.15.~2.8.)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의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우선,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익명신고센터 제보건수 165건)으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예년과 달리 보다 강화된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15.~2.16.)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융자 금리는 연 1.5% → 1.0%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주당 1억5천만 원 한도) 금리도 담보는 연 2.2% → 1.2%, 신용은 연 3.7% → 2.7%로 한시적(1.2.~2.29.)으로 인하한다.
특히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가 3주간(1.22.~2.8.) 실시되며,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가동되어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즉시 지도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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