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시민의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이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는 김선옥 위원장을 비롯한 윤석경‧이봉관‧김수연 의원 등 4인이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제313회 임시회기(1.10.~1.19.) 중 10일 제1차 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11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박소영 의원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해당 안건을 재상정,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당 안건을 ‘심사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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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제313회 임시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
해당 조례안 주요 내용은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시흥형 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장)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이용대상 및 이용료,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장) ▲시흥형 산후조리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장)을 담았다.
특히, 제2장(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제4조 ①항에서는 ‘시장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시행’을. 제5조 ②항에서는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민간자원 및 유휴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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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문을 연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산모 방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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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박소영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필요성은 공감하나 ‘시흥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시행 이후 한달여 만에 갑작스럽게 공공산후조리원 조례를 추진해 당혹스럽다”라며 “향후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공공산후조리원’ 선정은 지역 출산율, 접근성 등를 고려해야 하는데 특정 어느 한 곳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렴감도 없지 않다. ‘공공산후조리원’ 공모 기준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방효설 보건소장은 “지금은 조례 제정 심의를 할 뿐이지 민간위탁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 의원님께서 예시를 기정 사실화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라며 “추후 공모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 대표 발의자인 김선옥 위원장은 “해당 조례 발의 전 예시 의견을 제시했을 뿐 어느 곳을 특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취약계층 이용에 비용 부담을 줄이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목적이지 특정인(병원)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소영 의원은 “위원장의 의견은 무게감이 있기에 그대로 진행(유도)될 수도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필요하나 접근성, (지역)출산율, 비용 등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며 “시민 편의, 효율성 검토. 특정 한곳을 정해놓고 진행될 우려가 없지 않은데 ‘답정너’가 아니기를 바란다”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쟁 끝에 김선옥 위원장은 10일 안건 의결에 앞서 이의 여부를 물었고 박소영 의원이 ‘심사보류’를 주장, 1차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한 김 위원장은 “정회 후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원안대로 의결했다”라며 “향후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과정에서 시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11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재상정, 박소영 의원이 재차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결국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됐다.
한편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비용 추계는 연 17억 1,728만 원이다. 세부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비 8억 4천만 원(월 7천 만원×12개월), 인건비 및 운영경비 7억 2천만 원(월 6천만 원×12개월), 식비 및 재료비 1억 2천만 원(월 1천만 원×12개월)이다. 2024년도는 4개월(9월~12월)로 산출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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