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498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 점수는 80.5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떨어졌다. ‘청렴노력도’는 82.2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청렴체감도’ 점수가 떨어지면서 ‘종합청렴도’ 점수 하락으로 이어졌다.
기관별로는 123개 기관이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고 134개 기관이 하락했다. 1등급 기관은 16개로 2022년도 28개에 비해 줄었다.
‘2023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 7천 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6만 7천 명 등 약 22만 4천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시흥시는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전년보다 1등급 떨어진 4등급,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는 전년과 동일한 3등급으로 조사되어 2022년도와 같은 ‘종합청렴도’ 3등급을 유지했다.
기초자치단체 종합청렴도(76.9점)는 전년 대비 점수 상승에도 불구, 여전히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부 항목별로 외부 민원인은 ‘업무투명’을, 내부 공직자는 ‘특혜제공’을 각각 가장 낮게 평가했다.
민원인이 공공기관과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겪은 부패경험률은 0.42%지만, 내부 공직자가 인사‧예산집행 등 조직 운영 과정에서 겪은 부패경험률은 1.99%로 훨씬 높았다.
226개 기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측정하는 외부 업무 904개를 상호 비교한 결과, 재‧세정 업무(0.62%)의 부패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보조금 지원 업무(+0.33%p)에 대한 부패경험률이 가장 크게 악화됐다.
부패사건은 160개 기관에서 531건이 발생해 전년(192개 기관, 433건) 대비 기관 수는 줄어든 반면, 사건 수는 늘어났고 부패행위 유형별로는 공금 유용‧횡령(36.4%)과 금품수수(17.5%) 등 금전적 부패 사건이 절반 이상 차지했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 의회 75개)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점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특히 지역주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가 66.5점에 그쳐,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평균(80.0점)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역주민 2만 명, 직무관련 공직자 7천 명, 단체‧전문가 7천 명 등 총 3만 4천 명의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그리고 ‘지방의회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시흥시의회는 ‘청렴체감도’ 부문 3등급, ‘청렴노력도’ 부문 2등급으로 조사되어 2020년도 평가보다 1등급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평가됐다. 시
지방의회 ‘청렴체감도’ 평가 중 ‘의정활동’의 부패인식에서는 ‘이해관계 회피 의무 준수’ 항목(64.2점)과 ‘연고 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항목(67.0점)을 가장 낮게 평가했다.
부패경험에서는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갑질)’ 항목(55.4점)과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항목(60.2점),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항목(61.7점) 항목을 낮게 평가했다. ‘의회운영’ 부문에서는 예산의 ‘외유성 출장’ 항목(61.9점)을 가장 낮게 평가됐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경험한 부패 경험률은 15.51%로 나타났으며 항목별로는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16.33%)이 가장 높고,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경험률(9.96%)도 상당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그간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시행으로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은 많이 향상됐으나, 민원인들은 여전히 공공기관 내‧외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고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는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원인‧공직자가 직접 경험한 부패 관행 근절에 총력을 기울임은 물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해 지방의회 청렴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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