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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498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시흥시 종합청렴도는 전체 5등급 중 3등급(보통)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75개)를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시흥시의회는 2등급(우수)을 달성했다.
시흥시는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전년보다 1등급 떨어진 4등급,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는 전년과 동일한 3등급으로 조사되어 2022년도와 같은 ‘종합청렴도’ 3등급을 유지했다.
시흥시의회는 ‘청렴체감도’ 부문 3등급, ‘청렴노력도’ 부문 2등급으로 조사되어 2020년도 평가보다 1등급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평가됐다. 시흥시의회 ‘종합청렴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72점으로 92개 지방의회 평균 점수(68.5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시흥시의회는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부패 유발요인 정비 등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전국 기초시의회 평균(74.2점)보다 20.4점 높은 94.6점을 받았다.
한편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80.5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떨어졌다. 청렴노력도는 82.2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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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권역별 종합청렴도 현황.(자료=국민권익위원회) |
공공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15만 7천 명의 민원인, 6만 7천 명의 공직자가 평가한 ‘청렴체감도’와 관련해 외부 민원인들은 ‘공공기관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함(86.8점)’을 가장 낮게 평가했고 내부 공직자들은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에 의한 특혜 제공(55.4점)’에 매우 낮은 점수를 줬다.
공공기관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0.42%이었으며, 내부 업무과정에서 공직자가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1.99%로 민원인의 경험률에 비해 4배 이상 컸다.
부패 경험이 있는 민원인의 비율이 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업무 분야는 11개로 재‧세정, 보조금 지원 등 모두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였다.
전국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점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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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지역 28개 기초 시의회 종합청렴도.(자료=국민권익위원회) |
특히 지역주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가 66.5점에 그쳐,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평균(80.0점)에 비해 현격히 낮게 나타났다.
청렴체감도 평가에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65.6점)과 예산집행 및 조직‧인사 운영 적절성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 영역(68.3점) 모두 60점대에 그쳤다.
더구나 ‘의정활동’에 대한 부패인식이 가장 낮은 항목은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64.2점)’로 나타나, 지방의원 의정활동 과정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무회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15.51%에 달해,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부패경험률(외부 민원인 0.42%, 내부 공직자 1.99%)에 비해 극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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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외부‧내부 부패경험률 현황.(자료=국민권익위원회) |
세부적으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갑질경험(16.3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9.96%)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8.36%) ▲사적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5.05%) 등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상황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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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종합청렴도 현황.(자료=국민권익위원회) |
92개 지방의회의 청렴노력도 평균 점수는 77.2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노력도 평균(82.2점)에 비해 낮았는데 지표별로는, 부패방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의 이행 실적이 저조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92개 지방의회 중 31개(33.7%)에 불과하였고,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곳도 92개 지방의회 중 41개(44.6%)에 그쳤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임에도 아직까지 전담 인력을 지정하지 않거나 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곳이 10여곳 남아있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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