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관내 편의점, 카페, 제과점 등에서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이하 단기노동자)’들의 주 평균 근무일은 3.0일, 근로시간은 평균 20.9시간이며 이 중 야간 근무시간은 평균 14.3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가 경기도‧시흥시 지원 아래 시흥시 관내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사업장 92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시흥시 단기노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실태조사에는 총 1,261명의 근로자와 242명 사업주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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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 |
‘단시간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상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조사 결과, 단기노동자의 92.3%(1,164명)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가운데 98.4%(1,144명)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 2022년 조사 당시(작성 90.7%, 교부 87.5%)보다 해당 비율이 상승하며 노동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주휴수당 미지급 차원에서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단기노동자 비율은 전년대비 2.9%p 증가한 반면 30시간 이상 비율은 2.0%p 감소했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단기노동자 569명 가운데 주휴수당을 못 받은 노동자가 23.8%(136명)로 나타났고 ‘잘 모름’(6.9%)까지 포함할 경우 주휴수당 미수령 비율은 30.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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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시급액 기준 단기노동자의 86.6%(1,042명)가 2023년 최저임금 시급액인 9,620원이었고 주간 시급액 최저는 6,320원, 최고는 18,000원인 가운데 시급액 평균은 9,680원으로 조사됐다. 야간 시급액을 밝힌 노동자는 355명, 평균시급액은 9,766.6원이고 78.6%(279명)이 최저 임금 시급액을 받고 있다, 야간 시급액 최저는 7,500원, 최고는 14,430원이다.
주‧야간 시급 최저 임금 미만자는 1.3%로 2020년 13.3%에서 2021년 2.9%, 2022년 2.7%로 그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최저 임금 미만자 비율은 ‘여성, 근속 3개월 이하, 20새~25세 미만’에서 높았고 업태로는 편의점 단시간 노동자로 조사됐다.
단기노동자들의 인격적 대우와 관련한 폭언‧폭력실태는 ‘손님에 의한 폭언‧폭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유경험자는 116명(9.2%)으로 월평균 경험 횟수는 3.2%이다. ‘손님에 의한 폭언‧폭력’ 유경험자 비율은 전년(12.0%)보다 다소 줄었지만 유경험자의 월평균 횟수는 전년(2.5회)보다 약간 늘었다. 사업주 및 동료에 의한 폭언‧폭력 유경험자는 각각 1명씩이다.
‘손님에 의한 폭언‧폭력’ 경험은 남성이 10.5%, 여성이 8.6%이고 업태로는 편의점 10.6%, 햄버거점 8.6%, 제과점 7.1%, 카페(커피점) 4.4%, 기타 10.1% 등이다.
임금 체불은 없으며 파손‧분실 등의 이유로 임금 삭감을 경험한 노동자는 6명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마감 후 차액 발생 유경험자는 58.2%(734명)에 이르고 처리방식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 54.5%(400명), ‘본인 부담’ 28.7%(211명), ‘반반부담’이 16.8%(123명)로 답했다.
근무시간 전후로 청소 등 추가 노동 여부 실태와 관련해 추가노동 유경험자는 153명(12.1%)로 전년(29.4%)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추가노동 유경험 비율은 ‘여성, 20세 이상~40대 미만, 기타 업태와 커피전문점’에서 높았고 근로시간이 길수록 유경험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추가노동 유경험자 153명 중 149명(97.4%)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사회보험 가입실태는 421명(33.5%)이 가입했다고 밝혔고 미가입을 명시적으로 밝힌 노동자는 606명(48.2%),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노동자는 230명(18.3%)으로 조사됐다.
실태 보고서는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의 지속 확대 ▲경기도‧시흥시 차원의 단기노동자 지원을 위한 지역노동센터 지원 확대 ▲편의점(프랜차이즈) 점주 지원방안 마련 ▲프랜차이즈 점주협회 활성 독려 및 경기도‧시흥시와의 정기적인 협의 통로 개설 등을 제안했다.
한편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계도와 함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안심 사업장 193개소를 선정해 ‘안심사업장 인증서’를 전달했다.
안심사업장 중 2년 이상 선정된 곳이 27개, 3년 이상 선정된 곳이 46개로,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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