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가 경기도‧시흥시 지원으로 ‘2023년 시흥시 단시간 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프랜차이즈 점주 실태조사를 통한 점포의 전반적인 운영 및 가맹본사와의 거래 관계 실태와 고충을 파악한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편의점 소속 단시간 노동자 및 프랜차이즈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임금명세서 교부 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중점 살피는 한편 프랜차이즈 사업주를 대상으로 가맹점 운영실태, 점포 운영 애로점, 가맹점 본사 및 경기도에 대한 건의사항 등도 함께 진행됐다.
실태조사는 ‘노동권익서포터즈’가 시흥시 관내 프랜차이즈 사업장 926개소, 근로자 1,261명과사업주 242명을 ‘일대일’ 면접으로 진행했다.
‘경기도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이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주의 의무사항 위반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와 계도는 물론 사업주 및 노동자 모두가 노동기본권 보장 및 시민 노동존중의식 함양을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3년 용인, 고양, 부천, 안산, 평택, 시흥, 파주, 하남, 이천, 여주 등 10개 시군에서 수행해왔으며 시흥시에서도 시흥시민 중에서 공개 모집하고 면접을 통해 선발한 후 노동인권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로 시흥시 노동권익서포터즈를 운영했다.
장시간 노동이 관행화 되어 있는 한국의 노동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비정규 고용형태인 ‘단시간 노동자’ 비중은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작은 편이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 87만 3천명 수준이었던 ‘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368만 7천명으로 증가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41.0%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단시간 노동자 실태조사(2016년)’ 결과에 따르면, 단시간 노동은 대체로 여성, 청소년 및 준고령 노동자 등이 대부분으로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이 단시간으로 취업하는 프랜차이즈 서비스 업‧직종들은 노동조건도 열악하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라는 점에서 사업주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기본권 침해도 심각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0년 2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개선 권고’를 제시하기도 했었다.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가 실시한 ‘2023년 시흥시 단시간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노동자의 92.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작성자 가운데 98.4%(1,144명)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다.
또한, 주휴수당 미지급 방안으로 주 근로시간을 감소시키려는 점주의 운영전략으로 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비율이 2022년 51.9%에서 2023년 54.8%로 전년대비 2.9%p 늘었다. 더구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 569명 가운데 135명(23.8%)이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잘 모름’(6.9%)까지 포함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단기노동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손님들의 단기노동자에 대한 폭언‧폭력 유경험자도 116명(9.2%)에 달해 여전히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집단적 이해대변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노동자권익서포터즈’ 등과 같은 외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단시간 노동자를 지원하는 조직‧기구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역 노동센터에 대한 관심 제고도 절실하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시흥시 차원에서 중앙정부 산하 기구에 적극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도 등이 가맹점주별 협의회와 정기적인 협의 통로 개설도 필요하다.
아무쪼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단기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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