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간병을 받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또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며, 퇴원 후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간병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보건복지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간병비 부담을 10조 7000억 원 경감한다는 것.
이에 따라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또한,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7년까지 전국에 재택의료센터를 구축하고, 간병인력 공급기관 관리기준 마련 및 등록제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도 높인다.
◆ 고령화에 간병비 부담 갈수록 늘어
고령화에 따라 사적 간병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간병비는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등 간병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간병 도우미 비용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20년 2.7%에서 지난해 9.3%로 가파르게 상승했고,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어 간병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신도 심해지고 있다.
◆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복지 기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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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퇴원 후에도 집에서도 재가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를 현재 장기요양등급자에서 퇴원 노인까지 확대한다.
올해부터 재택의료센터·일차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해 퇴원환자 등에게 재가간호서비스 제공하고, 퇴원환자 등 단기·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설해 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으로 보편화를 추진한다.
간병인력 공급기관의 기준을 마련한 뒤 등록(인증)제 등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관리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간병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개발·확산하고, 병원의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 요양병원 간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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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먼저 올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상 환자의 적절성, 선정방식의 실행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2단계 시범사업은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할 예정이며, 이어 2027년 1월부터 전국 본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으로 선정한다.
이에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최고도와 고도 환자가 다수인 병원에 한해 지원하고, 간병 지원기한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하는데, 1단계 시범사업에서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특히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 수행은 엄격히 제한한다.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질 높은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먼저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 45곳,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와 간호인력 배치 및 병원 보상 수준을 연계하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릴 계획이다.
보호자의 정서적 지지를 통한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수술 당일·익일 환자, 소아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보호자 상주를 허용하고, 간호·간병 업무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병원 인력이 담당한다.
간호조무사 배치는 현재보다 최대 3.3배 늘려 현재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을 배치하는 것에서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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