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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24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2024.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또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개정안은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240만 원)에서 5년(6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시행 전’ 인정 기간은 최대 2년, ‘시행 이후’ 인정 기간은 시행일 전 인정 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5년을 인정한다.
가령 4세부터 가입하여 2024년 1월 14세인 사람이 향후 10년간 통장을 보유한 경우 ▲4∼13세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 인정 ▲14～18세는 개정규정에 따라 3년 인정 ▲19∼24세는 성년은 5년 전부 인정해 총 10년을 인정(12점)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024년 3월 25일(월)부터 시행하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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