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정 전반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시흥시정연구원」 출범이 내년 하반기로 확실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시흥시가 지난 9월 말 신청한 「시흥시정연구원」 법인설립을 허가하면서 「시흥시정연구원」 출범이 정상 궤도를 가고 있다.
시흥시는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시흥시정연구원」 설립을 통해 각 분야 정책사업의 경제적 합리성을 제고하고 단기적‧일회적 외부연구용역으로 불가능한 장기적 전망, 종합 분석이 요구되는 시정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간 시흥시는 정책용역이 데이터로 축적되어 있지 않고 인구 50만 대도시에 진입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나 주요 시정 등과 관련한 용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해 데이터를 축적할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10.27. 시행) 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연구와 개발이 가능한 지방연구원의 설립 기준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완화됨에 따라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필요성 및 방안 등의 검토가 더욱 탄력을 받았다.
용역비 총액을 기준으로 한 ‘시흥시 정책연구 발주 내역(2017~2022년)’에 따르면 ▲‘교통’ 분야가 28%로 가장 많고 이어서 ▲‘국토’(22.9%), ▲‘환경’(13.4%), ▲‘일반 공공’(13.3%), ▲문화‘(5.8%), ▲‘산업’(5.6%), ▲‘보건’(4.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시흥시 정책연구용역 발주 현황은 ▲2017년 27건 19억여 원 ▲2018년 26건 15억 6천여만 원 ▲2019년 45건 23억 3천여만 원 ▲2020년 47건 25억 3천여만 원, ▲2021년 55건 41억 3천여만 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그간 집행된 연구용역비만 약 124억 5천여만 원에 달했다.
시흥시 부서별 연구용역 금액 및 건수 상위 7건을 보면 ▲자원순환과 34건 13억 7천여만 원 ▲교통행정과 9건 12억여 원 ▲도로시설과 2건 9억 5천여만 원 ▲대중교통과 8건 8억9,900만원 ▲정책기획관 21건 8억 2천여만 원 ▲국책사업과 3건 7억 3천여만 원 ▲시흥도시공사 24건 7억 2천여만 원 등이다.
시흥시의회는 박춘호 의원 등 5인(이건섭‧이상훈‧서명범‧한지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제309회 임시회기(7.19.~7.21.) 중 상정,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시흥시의회는 제310회 임시회기(9.20.~9.22.) 중 시 정부가 제출한 ‘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했다.
시흥시의회는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이후 과도한 인건비 지출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과 그 효과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객관적인 자료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 및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50만 이상 대도시의 성공적인 시정연구원 사례가 없는 만큼 시흥시정연구원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 보고서’는 「시흥시정연구원」 설립계획(안)으로 ▲1단계 ‘1실 1팀, 13명(원장 1명, 박사급 연구직 10명, 사무직 2명)’으로 출범해 조직 기반을 마련한 뒤 ▲2단계로 원장, 연구실장, 4팀(경영지원팀, 자치행정팀‧교육복지팀‧도시환경팀), 시흥학센터(센터장) 등 ‘1실 4팀 1센터, 정원 25명’을 목표로 꾸려질 계획이다.
2024년 7월 개원을 예정으로 한 소요예산은 연구원 사무실 관련 비용 및 기금 등 4억9천여만 원과 연구원 인건비, 사업비, 기본경비 등 15억여 원을 합친 약 20억 원이고 2024년~2028년까지 연차별 운영비는 10억5천여만 원에서 27억7천여만 원 등 총 109억3천여만 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정연구원」은 자치단체의 싱크 탱크로 이사장은 지자체장이고, 원장은 지자체가 공모하거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이 임명한다.
임병택 시장이 말한 것처럼 '20억 원 들여 200억 원 이상의 효과'를 낼 「시흥시정연구원」이 전문성 갖춘 구성원들이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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