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3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12.11.~12.28.)’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올해 상반기 경기도에서 표본추출로 적발한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된 건축분야 162곳 전수조사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체납처리 실태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등이다.
확인된 불법행위 중 영리 목적․상습적 및 위반행위의 개선 여지가 없는 중대한 불법행위는 경기도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중하게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21개 시군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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