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외 소요되는 현장 감독공무원 여비 및 체재비, 안전용품비 등으로 쓰이는 ‘시설부대비’로 외유성 국외출장을 다녀오거나 출장비 부당 수령, 고가의 스포츠의류‧스마트워치 등을 구입한 공공기관 14개소 직원들이 적발됐다.
‘시설부대비’는 공사 규모에 따라 일정 예산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넘는다. 평균 27%가량의 ‘시설부대비’가 불용처리되는데,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서 이 돈을 제멋대로 사용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9개), 교육자치단체(3개), 공직유관단체(2개) 등 총 14개 기관(울산, 세종, 경북, 울산 동구, 강릉, 상주, 남원, 구례, 영동, 충북교육청, 강원교육청, 부산교육청, 농어촌공사, 철도공단)을 선정하고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 내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고가의 의류 구매 등 피복비 부당집행, ▲출장여비 허위·부당수령, ▲외유성 해외출장 여비 부당집행, ▲부당물품 구매 등 사적 사용 등 파렴치한 공직자들의 민낯이 드러났다.
시설부대비 부당 집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의 경우 공사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구매해야 하는데도 이를 고가의 스포츠 의류·신발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또 공사감독 공무원이 아닌 상급 공무원에게도 지급하는 등 9개 기관에서 총 6억 4,076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속이거나 임차차량 등을 이용했는데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출장내역서를 허위 등록하는 등 총 8개 기관에서 출장여비 2억 8,679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더구나 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국외출장 여비로 집행할 수 없는데도 공사와 관련 없는 직원들의 해외시찰 명목으로 유럽 각국, 호주 등을 방문하는 등 총 2개 기관이 2억 8,158만 원 상당을 외유성 국외출장 경비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 밖에도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 다과비 등으로 총 2개 기관이 949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전체적으로 확인된 금액이 12억 1,863만 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설부대비’는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청렴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직사회에서 파렴치(破廉恥)한 행위가 서슴없이 자행된 꼴이다.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 명재상 관중(管仲)이 지은 「관자(管子)」의 「목민편(牧民篇)」에서는 예의(禮義)와 함께 염치를 사유(四維)라 하여 나라를 버티케 하는 네 가지 덕목으로 꼽았다.
‘예’란 절도를 넘어서지 않는 것, ‘의’란 스스로 나아가지 않는 것, ‘염’이란 잘못을 은폐하지 않는 것, ‘치’란 그릇된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사유(四維) 중 한 줄이 끊어지면 기울고, 두 줄이 끊어지면 위태롭고, 세 줄이 끊어지면 엎어지고 네 줄이 끊어지면 모두 멸망한다고 경고한다.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염치(廉恥)’. 그러나 이러한 염치를 돌아보지 않고 깨트리는 ‘파렴치(破廉恥)’가 공직사회에서 판치게 된다면 위태로움만이 남을 뿐이기에 파렴치한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에 더욱더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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