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올해 12만 명보다 37.5% 많은 16만 5000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최대’ 규모이다.
또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 광업, 임업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확정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에 따르면 도입 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 인원을 전망하고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해 결정했다.
또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과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음식점업은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 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력 신청시기는 향후 송출국 지정과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때부터다.
한편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TF를 통해 지도·점검과 사업장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수요에 맞춘 외국인력 활용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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