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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바위초교 인접한 ‘전기차충전소’ 건축 허가학부모-사업자-시흥시가 상생할 방안 찾을까
  • shnews
  • 승인 2023.12.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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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현안 사안 중 하는 은행동 검바위초등학교 후문에 바로 인접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기차충전소’ 건립 문제일 것이다.

해당 학부모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공사 현장 앞에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돌려 달라’며 연일 공사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검바위초교 인접 ‘전기차충전소’ 건축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토지를 낙찰받은 사업자는 올 3월 14일 시흥시의 충전소 건축허가를 얻고 3월 30일 공사에 착공했다가 학부모들의 반대 부딪혔고 지난 6월 시흥시는 학생과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 등을 문제 삼아 「건축법」 제1조 및 제79조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었다.

이에 사업주는 시흥시의 공사중지명령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 10월 19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사정, 지출되는 금융비용 등의 사익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해 공사중지명령은 위법하다’고 처분하며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만 경기도행심위는 초등학생의 통학안전성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사건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청구인 측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조속한 시일 내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대한 적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검바위초 인접 ‘전기차충전소’ 건립과 관련해 문정복 국회의원을 비롯한 ‘갑’지역 시‧도의원들도 한목소리로 공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상식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 ‘사업주는 아이들의 안전문제와 여론을 직시하고 전향적인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검바위초등학교 앞 문제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시절에 법과 규정 내에서 행정을 처리해야 할 공직자들과 함께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사태가 불거지게 되었다. 시장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혀드리자면 LH와 함께 더불어 공동 책임감을 느끼고 사업자 측에 법이 허용한, 법과 규정이 허용한 협의 매수 나서주시기를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학교 정문 앞 상징적인 부지, 아무리 사유재산권이 보호되는 우리 국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정문 앞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가 간절히 원하고 의회에서도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법과 규정에 허용하는 선에서 소유자 측과 합의 매수를 꼭 하고 싶다. 협의 매수를 해서 그 공간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 학교를 위한 공간을 돌려드리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부지를 매각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절차상 법적 문제가 없고 전기차충전소는 주유소나 LPG충전소처럼 위험시설군이 아닌 친환경 시설이기에 문제가 없다’며 덜컥 건축허가를 내준 시흥시 행정은 참으로 아쉬운 점이 많다.

전기차 충전소 부지인 은계공공주택사업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19-1블럭 면적은 601㎡다. 토지주인 LH가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했다. LH는 2015년 당초 공원부지를 근린생활부지로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바꾼 것으로 LH는 토지판매 수익금으로 학교 신설이나 인근 학교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상업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이 늘고 유치원은 소폭 감소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는 시에 의견 개진을 요청했지만 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시흥시는 지금에 이르러 행정력 낭비와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될지도 모를 지경이다.

검바위초교 인접 ‘전기차충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누군가 부담하는 것일 테지만 서로의 이해관계 폭을 좁히기는 쉽지 않다.

임병택 시장은 법과 규정에 허용하는 선에서 협의매수를 통해 ‘전기차충전소’ 부지를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며 사업자에게 협의매수에 응해 달라고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협의매수에 응해 시흥시가 민원을 해결한다면 이는 앞으로 유사한 모든 민원처리의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과연 학부모-사업자-시흥시가 상생할 방안은 있을까. 답답함과 시름만 커져 갈 뿐이다.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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