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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택 시장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는 제31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11.20.~12.15.) 중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 집행부로터 답변을 들었다. 「시정질문」 답변 주요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편집자 주-
◇ 성훈창 의원(신현동, 연성동, 장곡동)
= 시흥시청역 출입인도 지하화 문제
【임병택 시장】
「경강선」 ‘시흥시청역’은 현재 운영 중인 「서해선」과 연계해 시청입구삼거리 일원 광장 지하에 건설될 예정으로, 상업지구와 지하보도 연결을 위해서는 장현지하차도 하부를 관통해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상업지구 방면 지하보도 출입구 개설을 국가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전문가의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약 210억 원의 개략 사업비를 도출했고, 위 사업비와 향후 유지관리 비용을 원인자인 시흥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시는 국가철도공단에 원인자 부담의 불합리함을 지적했고, LH에는 장현지구 이용자 편의를 위한 사업임을 이유로 사업비 부담을 지속 요구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육교 설치에 대한 검토를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고, 국가철도공단, LH, 시흥시가 재원 분담을 통해 보행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결정했습니다. 계획 중인 보행육교는 지하보도 이상의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 캐노피 설치, 전철역과 직결되는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러 불가피한 여건상 육교형태의 보행시설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시흥시청역’ 보행육교는 향후 「경강선」 개통에 맞춰 주민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며 설치하도록 주민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국도39호선에는 장현지하차도가 남북방향으로 설치돼 있어 이를 횡단하는 지하보도 설치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당초 복합환승센터를 구상할 당시 시흥시청역 맞은 편에 위치한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시흥시청역과 복합환승센터의 지하보도 연결 방안을 검토했으나, 「경강선」 시흥시청역 승강장 확대 설치 및 장현지하차도 구조물로 인해 지하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현재 해당 부지는 우리 시 중심부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계획 변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추진 중이며, 계획 수립 시 시흥시청역과 곧바로 연결되는 입체보행시설 조성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상업시설을 아우르는 시흥시청역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오인열 의원(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거북섬동)
= 녹지‧하천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임병택 시장】
현재 관리 중인 녹지는 190개소 2,844,873㎡이며, 공공택지 준공에 따른 신규 녹지의 경우 장현지구 42개소 249,304㎡, 은계지구 8개소 43,223㎡를 2024년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녹지유지관리는 정왕, 배곧·MTV, 일반 3개 지구로 세분화해 진행 중입니다. 지구별 10명의 녹지유지관리 용역원이 청소·수목관리·제초·시설물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풀이 많이 자라는 여름철을 중심으로 기간제 채용 및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대표 도시숲인 곰솔누리숲을 비롯한 거주지 인접 지역의 산발적이고 광범위한 녹지 특성상 신속한 관리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에, 유지관리의 선제 대응을 위해 구역별 현장 책임 임기제공무원 등을 채용·배치하는 방안과 동별 관리 전환 및 지역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적용할 예정입니다.
녹지과의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2023년도 총괄 대비 약 20%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으며, 녹지유지관리용역을 지구별 2명씩 추가 배치할 계획이고 부족한 부분은 2024년 추경에 보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41개소, 총 연장 94km이며 유수지는 7개소입니다. 2024년에는 장현지구와 은계지구 준공에 따라 하천 6km 및 유수지 7개소를 인수인계할 예정으로, 도심지 하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책로 조성으로 시민 이용률이 높고, 도심지를 관통해 생태휴식공간으로의 이용 가치가 높은 하천은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며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박춘호 의원(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거북섬동)
= 시흥시 재정건정성 제고를 위한 대응전략은?
【서면 답변】
행사․축제성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 방지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제도도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2023년(2022회계연도) 성과평가 결과를 원칙적으로 적용해 2023년 추진된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 장소, 대상 등 현황 및 유사성을 조사해 통폐합 등의 사업추진 방식 개선을 검토한 결과,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는 ‘동별’에서 ‘2개 권역별’로, 마을공동체 축제는 ‘10개동씩 격년제’로 개선 추진하고, 유사․중복성 주민 행복 지원과 그 외 소규모 행사지원 등은 일몰해 2024년 예산편성(안)에 반영했습니다.
대규모 행사・축제 사업의 경우 개별적인 사업평가 용역 등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사업의 발전 방향을 설정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방향과 같이 향후 주요 사업 성과평가(재정사업 평가) 시 3개 분야(재정사업, 민간위탁, 지방보조) 평가 기준 외 행사․축제 분야를 추가해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 중․소규모 및 대규모 행사․축제의 실효성과 재정건전성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의 경우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시민 편익에 필요한 사업 발굴을 위해 무분별한 공모를 지양하고,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을 제외하는 등 시의회와의 공유․협력을 통해 철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한 결과, 27개 주요 사업의 국비 452억 원, 도비 10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은 사업 신청 시, 해당 사업의 명확성, 효율성, 중복성, 집행가능성 등을 국회의원실 및 도의원과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으며, 매월 확보된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3년 특별교부세는 58건의 13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68건의 4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시 최근 3년 보통교부세(당초예산 기준)는 3,380억 원, 일반조정교부금(당초예산 기준)은 4,33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2023년 보통교부세는 전년과 비교해 900억 원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만, 최근 국세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국 지자체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우리 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 안돈의 의원(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 시흥시 교통 및 도로 등 시흥시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서면 답변】
공영주차장 확충계획 및 향후 재원 확보 방안은과 전면적인 도로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방안 및 향후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 및 투입 계획은?
신천역 한라비발디, 롯데캐슬 시그니처 재건축에 따른 도로 확포장 계획가용용지가 부족한 원도심 지역에서는 학교 운동장, 녹지ᆞ공원 부지 및 고저차(高低差)가 큰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시도 은행근린공원 및 소래초등학교 하부를 이용한 지하주차장을 비롯해 기반시설 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으며, 뱀내공원, 큰솔공원 및 장곡동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주차타워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비둘기공원 내 주차타워 건립 방안에 대한 기획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녹지ᆞ공원 부지 등을 활용한 주차장 확충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재원 확보 대책으로, 대규모 주차장 건립사업은 국·도비 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주차장 요금의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의 순차적 추진으로 일시에 재원 투입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예탁된 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원을 투입해 주차장을 확충하고,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정 부족으로 운영이 어렵게 될 경우 일반회계 전환 등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도로 재포장 시기는 5~7년 주기로 관리되어야 하고, 이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로 재포장 비용만 연간 100억 원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되어야 하지만, 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도로 보수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어시흥시는 시민의 도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시흥시 관계 공무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찬심 의원(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은?
【서면 답변】
현재 시흥시 내 작은도서관은 총 104개소(10월 말 기준)이며 공립 20개소, 사립 8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공·사립 20개소에 총 16,387권의 신간 도서를 지원했으며, 도서 단체대출을 희망하는 사립 4개소에는 총 3,699권의 도서를 2년간(최대 4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했습니다.
2024년에도 작은도서관 신간 및 베스트셀러 구입을 위해도서 구입비 2억 4,700만 원을 자체 사업비로 편성하고, 경기도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작은도서관 40개소에 도서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부족한 도서는 상호대차 운영 확대와 추가 예산 확보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에는 신규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신규 등록한 사립작은도서관 11개소를 대상으로도서 구입비 100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해 신간 도서 구입 등 장서 확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의 문화생활과 최신정보 제공을 위한 정기간행물 비치를 위해 관내 작은도서관 이용자 특성과 수요를 파악하고, 잡지와 신문 구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서 2024년 중점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도서기증 ‘시민의 서재 프로젝트’를 작은도서관까지 확대해 시민이 소장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등 좋은 책을 작은도서관 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시흥시1%복지재단과 함께 지역주민, 단체, 기업체의 소외계층 대상 도서기부 활동도 추진해 나눔과 독서문화 활동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흥시 작은도서관 대부분은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대략 600여 명(평균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배치한 기간제, 신중년 일자리, 순회사서 등 9명의 인력이 14개소(공립 11, 사립 3)에서 순환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 도서관 전문 인력(사서자격)은 5명입니다.
하지만, 신중년 일자리(고용노동부)와 순회사서(문화체육 관광부)의 경우에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선정됨으로써 인력확보가 불안정한 실정이며 자원봉사자로 도서관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도서관 전문 상주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3개 권역(소래, 연성, 정왕)에 연차적으로 인력을 배치해 장서관리, 문화프로그램 기획, 자원봉사자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전반 및 특성화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석경 의원(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거북섬동)
= 거모지구 전철 노선 유치 계획은?(서면 질의‧답변)
【서면 답변】
거모지구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도로 입체시설 2개소와 도로 7개 구간의 신설 또는 확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 수립 중인 도로건설관리계획(5년단위 계획)에 거모동과 장곡동을 연결하는 황고개로의 확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철 현황 및 확정된 계획상, 거모지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철은 「안산선」과 「수인분당선」이 운행 중인 ‘신길온천역’이 있습니다. 장곡동을 거쳐 운행 예정인 「경강선」 (가칭)‘장곡역’ 또한 개통 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길온천역’과 ‘장곡역’ 간의 거리는 약 5.5km입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신길온천역’과 ‘장곡역’을 연결하는 전철 노선은 신규로 건설해야 하는 거모지구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어 전철 노선의 건설 측면에서 직접 비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길온천역’과 ‘장곡역’에서 기존 노선과의 연계를 위한 인입선의 건설, 차량기지 등의 문제도 두 역 간 연계 노선이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더불어 거모지구와 신길2지구 등은 ‘신길온천역’ 반경 2km 내에 입지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두 지구 모두 ‘신길온천역’의 역세권에 포함되는 점도 신규 노선 건설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철도건설사업의 특성상 이를 현실화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현재 거모동 지역의 대중교통은 오래전부터 형성된 ‘안산역’과의 연계 노선이 대부분으로 거모지구 개발 이후에는 지구에서 전철역을 연계하는 대중교통 노선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연계해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2022~2026) 상 ‘신길온천역’, 거모지구, ‘시흥시청역’을 연계하는 간선 1개 버스노선과 군자동, 거모지구, 신길온천역을 연계하는 지선 2개 버스노선이 장래계획으로 반영돼 있으며, 거모지구 개발 및 입주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중교통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노선버스 운영을 위해 거모지구 사업시행자인 LH와 운영비 분담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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