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가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2022.10.17.~2023.12.31.)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28일 열린 제312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흥시의회 배곧대교 지원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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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곧대교 전체 조감도.(자료=시흥시청) |
‘배곧대교 지원 특위’ 서명범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청구한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기각(2022.11.22.)된 이후 현재 행정소송을 청구한 상황”이라며 “지난 8월말 인천시 습지보호위원회가 국토부의 제2순환고속도로 국책사업에 대해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허가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 위원장은 “시흥시 역시 배곧대교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선 국도 도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지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어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명범 위원장은 “배곧대고 사업이 재추진될 경우를 대비해 지속적인 시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집행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진중공업은 2014년 11월 정왕동에서 송도를 연결하는 총연장 1.89km의 ‘배곧대교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이후 2017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을 체결(2020.2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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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곧대교 교차로.(자료=시흥시청) |
‘배곧대교’는 왕복 4차로에 설계속도 80km/h로 총사업비는 2014년 4월 1일 불변가격기준 1,904억 원이다. 공사 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48개월, 준공 후 30년간 운영하며 사업자가 통행료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이고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은 없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12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습지보호지역인 송도갯벌을 지나는 배곧대교 노선계획이 입지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1년 12월 14일 「배곧대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해서도 「배곧대교」 사업은 습지 생태계 직접 훼손과 주요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감소, 파편화 및 이동로 교란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으로의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흥시와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3월 ▲배곧대교 공사로 인해 훼손이 예상되는 면적의 약 1만 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체습지로 지정하는 계획 수립·제출 ▲전 구간 교량계획 변경을 통해 습지보호지역을 지나는 교각 개수를 23개에서 16개로 축소 및 습지 훼손 면적을 약 50평으로 최소화 ▲교각형상도 해수 유동에 유리한 원형으로 변경 ▲야간 생태계보호를 위한 도로조명 방식 교체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확충 등 많은 사항을 보완했다며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해 11월 22일 구술심리를 열어 이를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시흥시의회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는 서명범(위원장)‧이봉관(부위원장)‧오인열‧박춘호‧박소영‧윤석경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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