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아동학대 혐의만으로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 되는 문제,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권 보호 미흡, 경계가 모호한 정신적 아동학대 판단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등 국민 불편 사항이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절차 및 용어 개선,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권 보호 방안 마련, 학교 현장 중심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마련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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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월별 ‘아동학대 대응’ 민원 추이. |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2021.1.~2023.10.)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20,996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는 ‘아동학대 대응’ 민원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된 주요 민원으로는 ▲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관련 개선 요구 ▲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교권 보호 요구 ▲ 아동학대 관련 판단기준 등 매뉴얼 구체화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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