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이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수도권 내 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인열 의원은 현행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본교통비 지원 대상을 7세 이상 18세 이하 시민’으로 규정한 것에 더해 65세 이상 시민에게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어르신 공약 중 하나는 ‘노인 버스 무료’이다.
그리고 이를 가장 먼저 시행한 지자체는 대구광역시로, 지난해 4월 홍준표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시내버스를 포함하겠다. 70세 이상부터 시행한 뒤 예산을 고려해 65세까지 점차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3월 24일 대구시의회가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7월부터 대구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를 도입했다. 공약은 70세였지만 논의 끝에 올해 75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한 살씩 낮춰 2028년에는 70세 이상 어르신까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 남원시도 지난 7월 1일부터 70세 이상에게 시내버스 요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 시내버스 이용 횟수와 거리에 상관없이 ‘완전 무상교통’을 시행했다. 이외에도 대전시, 경상북도, 경남 창원시 등도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고 제주도는 7월부터 무료 이용 연령을 기존 만 70세에서 65세로 낮췄다.
경기도 내에서는 화성시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마을버스를 지원하고 있고 광명시와 안산시는 각각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 16만 원, 남양주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 12만 원, 용인시는 대중교통 소이지역에 ‘천원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포천시와 의왕시는 각각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 20만 원, 안성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80회 무료시내버스를, 안양시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연 16만 원, 양평군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 16만 원, 성남시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연 23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에서는 중구가 최초로 1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만 원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 모든 버스와 서울(면허) 택시비를 지원한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들의 교통 문제는 심각하나 수익 창출이 없는 노인들에게 교통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노인들은 신체적 노화와 함께 운전능력의 감퇴, 인지기능 및 시각기능 등이 저하되면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데 교통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면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높여 노인들의 교통안전을 보호한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반면에 교통비가 부담스러운 노인들에게는 이미 여러 종류의 제도가 있고 이용 가능함에도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게 되면 재원문제가 뒤 따른다.
특히 교통비 지원은 지역간 선별이 없어 비용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올 10월 말 기준 시흥시 65세 이상 인구는 58,995명. ‘노인 교통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지원금을 참고한다면 평균 연 20만 원 선으로 연간 117억 9,9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내 버스 이용 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기별 한도 금액을 정해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의 연령과 지원 한도에 대한 적절한 기준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한다.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도 옳으나 정책 결정에는 균형있는 상황 판단과 계획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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