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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계획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시흥도시공사’출범 5년차에도 시장 의중 살피기 급급…시민피해 우려 / 박소영 의원 “각종 개발사업 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3.11.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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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시의원이 시흥도시공사 전반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출범 5년차에 접어든 시흥도시공사는 과연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이 시흥도시공사의 지난 여정을 지켜봤을 때 시장님의 도시개발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작금의 시흥도시공사는 도시개발계획에 원칙과 일관성이 없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저 시장님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의 몫일 것입니다.”

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마’ 선거구)이 지난 20일 열린 제312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 중 한 대목이다.

박소영 의원은 “현재 시흥도시공사 현원은 405명으로 올 1월에 조직을 확대 개편해 도시발전본부 아래 균형발전처를 두고 개발기획부, 개발사업부, 월곶사업부로 개편했다. 시흥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보면 시 대행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도시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핵심사업인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필두로 건립대행, 공공주택사업,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5년 동안 도시공사는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월곶역세권개발사업 조감도.(자료=시흥도시공사)

박 의원은 “시흥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소개된 단 1건의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요를 보면 본래 시흥시가 시행사였으나 2022년 3월 시흥도시공사로 변경되었고 애초 2013년에 주택 897가구 조성을 골자로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했었지만 주택수요 증가를 이유로 주택은 897가구에서 2710가구로, 사업개발비용은 1,732억원에서 3,172억원으로 대폭 변경됐다”며 “사업구역에 인접한 영동고속도로 확장계획과 관련해 인천시는 소음방지대책으로 ‘인천~소래’ 구간에 터널을 시공하고 소래IC도 신설한다고 밝혔지만 시흥시는 ‘월곶역세권개발사업’ 구역이 소음, 분진, 매연 등의 직접적인 피해 영향권임에도 피해 방지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며 임병택 시장에게 관련 대책을 물었다.

박소영 의원은 “본 의원이 ‘월곶역세권 개발사업’을 주목하는 이유는 시흥시가 직접 배곧신도시를 개발하고 생긴 개발이익금이 월곶역세권에 투자되었기 때문이고, 그에 따른 개발이 잘되어야 그 개발이익금으로 또 다른 도시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22년 9월 시흥도시공사는 용역기간 1년의 ‘월곶 최종 마스터 플랜’이란 용역을 시행하겠다면서 월곶 관련한 모든 사업을 중지시켰다. 본 의원은 ‘1년은 너무 기니 기간을 줄여라’고 했더니 ‘2달이라도 줄여보겠다’고 했지만 11월인 지금까지도 도시공사는 용역 중간보고 이후에 멈춰 최종보고회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비용이 2억이 넘고, 기간도 1년이나 걸리는 이 용역에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월곶역세권’은 빠져있어 한숨만 나올 지경”이라고 탄식했다.

박소영 의원은 “시흥도시공사가 1조 3천억이란 비용이 드는 매화배후주거단지사업에도 참여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지난 ‘11월 의원간담회’에서 광명‧시흥지구에 시흥도시공사가 0.5% 지분(1300억 원) 참여를 하겠다는 검토내용을 보고했는데 0.5% 지분 참여로 과연 수익형 용지를 선점할 수는 있을지도 의문”이라며서 “더욱더 큰 문제는 지분참여를 월곶역세권으로 공사채 1300억 원을 발행해서 투자한다는 것이다. 개발도 안 하면서 월곶역세권을 담보로 공사채를 발행하고 2031년이나 돼서야 투자비용을 회수할까 말까 한 지분 투자가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이냐”고 되물었다.

박소영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던 그 당시 지자체들이 도시공사를 앞세워 시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지역의 개발을 진두지휘하려 한다는 말이 지역사회에 회자되었는데, 정녕 시흥시도 그런 목적이었는냐”며 “도시공사 사장님 이하, 관계자들은 시흥시의 개발사업을 시장과 단독으로 논의하고 결정하기 전에 각 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고 시장께서도 도시공사에 직접 지시하시더라도 각 담당 부서의 공무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영 의원은 “시장께서는 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시장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잘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계획 없는 개발은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임병택 시장께서 생각하는 월곶역세권 개발의 방향성과 월곶 최종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에 따른 월곶구도심 개발계획, 그리고 광명‧시흥 도시개발 지분참여에 대한 의중, 매화 배후주거단지 개발 관련해서 도시공사의 역할 등 이 모든 것에 대한 현실적 특단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달라”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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