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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도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신속 처리를”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3.11.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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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시흥1. 사진)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건립하는 학교 등 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이 지연됨을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예비인증은 인증 대상 건축물 106곳 모두 취득하였음에도 본인증은 정작 53.8%인 57곳밖에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다. 본인증을 받은 건축물 57곳 중에서도 보완 없이 한 번에 인증을 통과한 곳은 2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건축물들은 1차~3차 보완까지 거치고 난 뒤에야 인증을 받은 상황이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남부 신청사가 2차례 보완을 거쳐 3번 만에 겨우 인증을 받은 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며, “분명 설계를 토대로 예비인증을 취득했는데, 시공사가 설계대로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담당부서의 확인을 요청하였다.

또한, 아직 본인증을 받지 못한 49곳 중에 ’21년에 준공되었음에도 아직 본인증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있음을 지적하고, 본인증을 취득하지 못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인증 취득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의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은 “교육청 차원에서 조속히 본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건축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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