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되었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노사와 국민의 의견을 진솔하게 듣기 위해 방문 면접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주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반면,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하였다.
‘주52시간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에게 대응방식을 묻는 설문에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의 차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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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 및 일반 국민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비동의한다는 응답보다 크게 많았다. 특히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할 경우 동의-비동의 응답 간 비율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민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개편 대상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장방안에 대해 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일한 만큼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현장의 수요와 관행, 다양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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