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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위원장, 선거법 개정 토론회서 제안
정치권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기초의원 정수를 줄임으로써 비효율적인 정치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중선구제로 변경된 기초의원 선출방식을 소선구제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경기도당 주최로 열린 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함진규(사진·시흥 갑)당협위원장은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법 개정’관련 주제발제를 통해 기초의원 중선구제 및 교육감 선출 방식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함 위원장은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는 지방선거가 광역의원 선거는 소선구제로,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구제를 채택함으로써 균형을 잃어버린 제도로 전락했고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로 해당지역의 기초의원이 없는 특정 읍·면·동 주민의 의사를 지방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없는 모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초의원 후보자들이 광역의원 선거구와 같은 넓은 지역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소지역 책임정치 구현에 지장을 초래하고 중선거구제에 따른 후보자 난립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렵고 유권자들의 혼란 가중과 투표참여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지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함진규위원장은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과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기초의원 선출방식은 소선구제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서는 후보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는 후보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근거로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규정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막연하게 과거의 정당 가입사실만을 이유로 공직취임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함진규위원장은 “교육정치를 일반정치로부터 철저히 배제하고 차단시키면서, 교육권력을 독과점하려는 정치배제 조항이나,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자격제한 조항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시흥신문 시흥신문@s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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