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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영석 변호사 시흥신문 편집자문위원장 | ||
2009년 한해에는 다른 어떤 해보다 시흥시의 개발과 관련한 큼지막한 뉴스들이 많았다. 4월 20일경에는 그간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시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2012년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공동사업시행에 따른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2009년 9월에 들어서서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개발사업의 본격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또한 시는 서울대 국제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오던 중 테스크포스 팀을 결성하였으며 6월 1일에는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서울대 국제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 설립을 위한 공동추진단 발족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보금자리 주택으로 변경되는 장현지구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있는 목감택지 개발지구, 대야·신천 재정비촉진지구, 은행동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 등 커다란 개발계획들이 하나하나 구체화되거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장현 보금자리의 경우 293만여㎡의 규모, 목감지구의 경우는 174만여 ㎡의 규모이고, 대야·신천 재정비촉진지구는 117만여㎡, 은행동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는 약 61만㎡의 면적에 이르러 모두 엄청난 개발사업임에 틀림없다. 그 뿐 아니라 10월 중 순에는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일원에 규모 약200만㎡ 규모의 약12,300세대 규모의 보금자리 주택 사업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숨 돌릴 틈도 없이 11월 초 국토해양부가 신안산선을 여의도에서 광명 KTX역을 거쳐 소사~원시선의 시흥시청역을 경유하는 노선과 광명KTX역에서 목감, 안산시, 성포동을 거쳐 4호선 중앙역으로 연결하는 노선을 동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기존에 추진 중인 MTV사업을 비롯하여 바야흐로 향후 몇 년 사이에 시흥시 전체는 엄청난 개발사업으로 들썩거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흥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계획 수립과정에서 시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시흥시의 중장기적 미래의 청사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은계지구 보금자리 주택 건설사업처럼 중앙정부에서 갑작스럽게 발표하는 사업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미리 예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것이다. 시민들은 우리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던 청사진의 효력을 믿지 않게 되어 안정적인 미래 전망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의 시흥건설에 있어 시의 주도적인 노력이 무시되어 버려 중소지역도시의 시민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 아닐 수 없다.
공익사업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며 관련법령에 따른 토지 소유권의 협의매수 혹은 수용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되면서도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결과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이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도 면제되지 않는다. 벌써부터 흉흉한 내용의 현수막이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을 지날 때면 다수 목격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다소 양보해야 하는 것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보상의 적정성과 관련된 갈등문제는 정말 해소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그간 개발이 제한되어 왔던 지역의 개발은 필연적으로 그곳의 자연행태환경이 사라져버릴 것이고 인근의 자연환경에게 까지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불 보듯 훤히 보인다. 과연 앞으로 수년간 시흥시 안에서 진행될 많은 개발사업 결과 이러한 환경생태 문제가 얼마나 고려되고 배려될 것인지 우려가 앞선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6월 2일에 시행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금년에는 연초부터 시장보궐선거 문제가 최대의 이슈가 되어 한해를 시작하더니 내년에도 또다시 전국동시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다양한 일들로 여기 저기 시끌벅적하게 한해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은 경기 침체로 인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도 생활에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서민들에게 따뜻한 정과 희망을 전해 줄 훈훈한 뉴스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시흥이 언제쯤이나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명도시로 변모될 수 있을 지 막연히 한번 헤아려 본다.
시흥신문 시흥신문@s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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