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회복지사업비 부담이 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으로 중앙정부 부담은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지방 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6.4%(’02~’07)로 총예산증가율 7.3%(’02~’07)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한 분권교부세에 의한 국고지원부담률은 지방이양 전 47.2%에서 지방이양 후 34.4%로 감소한 반면 지방비부담율은 52.8%에서 65.6%로 증가하여 지방의 복지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복지예산 증가율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지방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에 대한 분권교부세 비율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몇 번 씩이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안쓰러울 정도다.
특히 갑작스러운 인구증가, 그 인구증가 구성원의 상당수가 저소득계층으로 이뤄진 경우 지자체의 복지정책은 지표를 달리할 수밖에 없으며 시 살림의 적잖은 예산이 사회복지 분야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
시흥시의 경우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2003년부터 능곡택지개발지구를 시작으로 장현·목감택지 등 3개 지구 564만8천여㎡의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2012년까지 총 33,689세대 수용인구 101,067명 규모의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며 여기에는 계획 인구의 48.2% 수준인 16,243세대 수용인구 48,735명 규모의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문제는 대량의 주택건설에도 불구하고 취·등록세, 재산세, 소득세 등 입주민에게 거둬들일 수 있는 지방 세수는 감소하고 오히려 사회복지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7년 당시 사회복지예산은 일반회계의 19.3%인 723억여원이었으나 능곡지구 입주가 시작된 2009년 사회복지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22.1%인 1천67억여원이고 장현·목감지구 입주가 완료되는 2012년에는 1천696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3개 지구 인구유입으로 인한 복지인프라 구축비용도 약 1천142억원으로 추계되나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설치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시흥시는 택지개발지구내 국민임대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기반시설 설치를 중앙정부와 시행사가 설치 또는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제도개선 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국토부의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택지개발지구내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무상 또는 조성원가의 50%로 공급이 가능토록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수준이 곧 그 나라의 문화적 잣대이고 지자체는 그들에 대한 지원의무가 있지만 중앙정부 정책으로 인한 과도한 복지사업 부담이 지자체의 허리를 휘게 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시흥신문 시흥신문@s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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