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급간부란 임관 이후 5년차 이하의 장교와 부사관을 통칭하는 것으로 전 군에 걸쳐 약 7만천만여 명에 달한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인사관리제도 개선, ▲합당한 경제적 보상, ▲복지 및 주거여건 개선, ▲휴가여건 보장, ▲의료지원 확대, ▲자기개발 지원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 중이다.
▶ 인사관리제도 개선
먼저, 단기복무하는 간부의 임관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은 2023년 900만 원에서 2024년 1,200만 원으로,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은 2023년 750만 원에서 2024년 1,000만 원으로 각각 33.3%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인재의 3사관학교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3사관학교 졸업자 전원이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아울러 초급간부의 정원은 줄이고, 중간간부의 정원을 확대함으로써 중간계층이 두터운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만들어 가면서 장기복무 선발률을 확대(지원자 대비 58%→80%)하여 군 간부의 직업 안정성을 제고해 나간다.
▶ 합당한 경제적 보상
초급간부를 포함한 군 간부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을 확대하고, 접적지역 및 격오지 특수지근무수당, 당직근무비 인상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2024년부터 시행한다.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현행작전부대 간부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을 현재 월 57시간에서 추가확대하도록,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GP/GOP, 함정, 방공 복무자 등의 임무수행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한다.
▶ 복지 및 주거여건 개선
2023년 간부숙소 개선사업 예산은 2022년 대비 44% 증액된 4,586억 원을 편성하여 신축 및 리모델링을 집중 시행 중이다.
초급간부들이 ‘다(多)인 1실’ 거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족숙소는 2026년까지 ‘1인 1실’ 기준으로 모두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간부숙소 면적을 기·미혼 구분 없이, 24㎡(발코니 별도)로 개선하였으며, 청년세대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인용 세탁기, 전자레인지, 인덕션 등 생활비품 지원을 확대하여 초급간부의 사생활 보장 및 자기개발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임관 후 3년 미만 초급간부에게는 관사나 간부숙소를 지원받지 못하는 간부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지급하도록 2024년 정부안에 반영하였다.
▶ 휴가여건 보장
`청년세대의 워라밸 여건 보장`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해외여행이 일상화된 초급간부의 휴가 사용에 대한 부담감 완화를 위해 해외여행 허가권자를 대령급 이상 부서장에서 소속 부대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신청기한도 10일에서 5일 이내로 조정하는 등 관련훈령 개정을 올해 9월에 완료하였다.
▶ 의료여건 확대
2023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초급간부 대상 ’복무주기별 정밀종합건강검진‘ 성과를 더욱 확대한다.
‘복무주기별 종합건강검진’은 임관 3·5년차 간부 대상, 매년 받는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군 특성 및 청년층의 건강문제를 고려하여 갑상선 검사, 종양 검사 등 24~28종의 검사를 군병원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 자기개발 지원
초급간부들의 개인역량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자기개발 지원과 장기복무로 선발된 초급간부들에게 국내·외 위탁교육과 능력개발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7월부터는 모든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어학, 자격증, 정보기술(IT)/사무자동화(OA), 취업 등 8천여 개의 맞춤형 자기개발 학습콘텐츠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간 30~40여 명의 부사관을 주간위탁교육생으로 선발은 물론, 매년 부사관 3,000여 명을 국방부와 각 군에서 선발하여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야간·사이버과정 등에 입학시키고, 학비를 지원하여 학위취득을 하고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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