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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방세 체납 ‘끝까지 징수’가상자산압류 및 ‘FIU’ 정보 적극 활용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3.10.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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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압류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지방세 체납 처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상습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 체납 처분을 위해 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가상자산 압류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을 이용해 지방세 체납자 약 3,300명의 주민등록번호로 계정조회를 의뢰한 상태로 회신 결과 검토 후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의심거래 보고나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받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지방세 탈루 행위를 추적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고질 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해 나감으로써, 성실 납세문화 정착 및 시의 자주 재원 확충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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