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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주요 8개 법령‧훈령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23.10.17.~11.3)했다. 주요 내용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을 확대했다. 기준가격(공시가격)을 수도권은 1억3천만 원에서 1억6천만 원으로, 지방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또한, 적용 범위도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으로 넓히고 수도권 기준 시세 2억 4000만 원 빌라나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아파트 등을 소유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청약상 불이익을 해소하고 주거약자의 주거상향에 기여 비아파트의공급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2023.10.18.~11.2)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주택자 모집 가능 시기를 앞당기도록 했는데, 기존 ‘입주개시일’ 이후를 ‘모집공고 6개월 후’로 조기화 해 입주자 모집과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를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3.10.18.~11.2)했다. 주요 내용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으로 할당하는 경우 세대당 0.4대로 주차장 기준을 추가 완화해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사회초년생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했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3.10.18.~11.2)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용지도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데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1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주택 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자금 여력이 있는 사업자 등에게 양도됨으로써,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조속 재개가 전망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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