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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근로복지공단) |
실업 상태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취업 고민뿐 아니라, 넉넉지 않은 생활비로 생계에 부담을 느낄 때 생계비 지원으로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연 1%라는 초저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 부담)로 대출한도는 1인당 1천만 원 이내, 월별 대부 한도액은 50~200만 원 이내이다.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에서 매월 훈련실시 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며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다음 달에 대부실행이 가능하다.
상환방법은 1~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중 선택 가능해 최대 3년 거치, 5년의 기간 동안 매월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하다.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실업급여수급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이력 상실된 사람은 제외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무급휴직자, 자영업자(고용보험 임의가입 중) 등이다.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조건 및 소득 요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현재 본인의 소득으로 직업훈련 중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취약계층 상대로 운영하고 있다.
생계비 지원에 앞서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합산 소득을 판단하는데 소득기준은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소득을 모두 더하여 확인하며, 가구원 월 평균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지원 가능하다. 가구원 월평균 중위소득 80%는 ▲1인 가구 1,662,314원 ▲2인 가구 2,764,924원 ▲3인 가구 3,547,853원 ▲4인 가구 4,320,771원 ▲5인 가구 5,064,550원이다.
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등 실무인재 직업훈련에 참여한 사람에 한해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우대지원 대상인 보호종료아동, 기초생활수급자, 고용위기지역(거제시), 특별고용지원종(시외버스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 대상자는 소득 요건을 보지 않는다.
▶ 신청 자격요건
생계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해야 하는데 훈련과정은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과정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총 140시간 이상 필요하며 ①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 중 하나를 택해 14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인정된다. 훈련과정 확인은 직업훈련포털, 건설잇드림넷에서 가능하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로 방문 접수하거나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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