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정복 국회의원. |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유흥‧단란주점, 폐기물처리시설 등 불법 금지시설 229곳이 여전히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시흥‘갑’.사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29곳의 유‧초‧중‧고등학교 인근에 불법 금지시설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한 곳으로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불법 금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니게임기 40건, 신변종업소 34건, 노래연습장 4건, 숙박업 3건, 성기구취급업소 1건도 있었다.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경북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충북 44건 ▲광주 39건 ▲경기 28건 ▲부산 21건 순이었다. 반면에 전남‧전북‧대전‧울산‧강원‧경남‧제주는 단 1건의 불법 금지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을 근절해야 한다”며 “학교 근처의 심각한 청소년 유해환경 불법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327명 중 단 6명(1.8%)만 ‘징역, 금고, 구류’와 같은 자유형을 선고받았고 대부분 벌금형 194건(59.3%)이나 집행유예 66건(21.1%) 선고에 그쳤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