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성훈창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시흥시의회 성훈창 시의원(‘나’ 선거구)은 18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시는 도시변화와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해 불합리한 규제는 풀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유연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주체임에도 도시계획의 제도적 틀에 갇혀 도시발전을 저해하거나 일률적인 규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성 의원은 “도시계획 관련 법령과 절차적 경직성에 기초자치단체로서 운신의 폭이 제한적인 것은 이해하지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할 일선 행정에서 주어진 권한마저 포기하고 오히려 시민의 권리행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매우 아쉬울 따름”이라며 “미래지향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시흥시를 설계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환경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반영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훈창 의원은 “2016년 3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하천 등으로 인해 단절된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면적이 최대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완화되었고, 이에 따라 2023년 2월 신천지구 등 관내 5개 지구의 단절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해당 토지주들은 희망에 부풀었지만, 경기도에서 기존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결정하면서 토지이용 행위제한에 따른 박탈감만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상훈창 의원은 또한, “시 집행부는 단절 토지 해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접한 토지 대비 건축물의 행위 제한을 법과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규제로 토지 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오히려 법과 조례에서 정한 권리 제한을 넘어서 초법적인 수단으로써 시민들을 옥죄고 있다”며 “임병택 시장께서는 살기 좋은 시흥시를 위해서 일률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정리하고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가 계획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깊은 고민과 노력 당부드린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