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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안」 강화출석정지나 공개 경고‧사과 등에도 의정비 전액 지급 제한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3.10.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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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청사 전경.

<속보>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가 의원 구속 등 구금상태는 물론이고 공개회의석 상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출석정지 등과 같은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의정비 지급을 전액 제한한다. (본보 9.4일자 1면 보도)

시흥시의회는 제310회 임시회(9.19.~9.21.)에서회기 중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 지난달 27일자로 공포‧시행되었다. 앞서 시흥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 열린 제309회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보류’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은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기존에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에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어 징계 처분에 따른 효력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에서 주요 비위행위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이 회의장 소란에만 한정된다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흥시의회도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이상훈 시의원이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또한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그리고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소영 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통해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처분 및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라며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및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②항)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견이 개진되어 ③항은 삭제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송미희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더욱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도 기준 시흥시의회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1,320만 원)’과 ‘월정수당(3,460만 원)’을 합친 4,780만 원으로 매월 398만3,670원을 지급 받는다.

월정수당은 시의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주민 여론 등을 반영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보전으로 정액 지급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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