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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복 국회의원. |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학생’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시흥‘갑’. 사진)이 교육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1%가 학업을 그만두고, ‘학교 밖 청소년’이 범죄소년이 되는 비율 2023년 기준 39.7%로 집계됐다.
학령 인구 감소로 전체 초‧중‧고교 학생 수는 2018년 558만4,249명에서 2022년 527만5,054명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오히려 학업중단 학생 비율은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체 학생의 0.94%(5만2,539명)였던 학업중단 학생은 2019년 0.96%(5만2,261명)이었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등교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소폭 감소했지만, 2022년 5만2,981명이 학업을 그만두면서 전체 학생의 1%가 학업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에는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이 역대 최대인 1.9%(2만3,981명)를 기록했다.
학업 중단 학생들이 범죄소년이 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집계가 시작된 이후로 2022년에 가장 많은 2만2,365명(36.6%)이었으나, 벌써 올해 6월 기준 벌써 1만2,917명(39.7%)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정복 의원은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것은 공교육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학교를 벗어난 학생들은 가출팸·성매매 등 강력범죄 소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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