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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85개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없어 ‘안전 위협’수도권 평균 배치율 64.7%…전국 평균 78.8%에 못 미쳐 / 문정복 의원 “교육부, 재정 지원 형평성 맞춰야”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3.09.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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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국회의원.

전국 885개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없어 학교 현장의 안전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시흥‘갑’. 사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립 초‧중‧고등학교 4,186개교의 21.1%(885개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기계설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8조에 의해 동일부지 내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산이 1만㎡ 이상일 경우 해당 학교(기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시‧도별 교육청 교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배치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414교로 가장 많았고, ▲서울 162교 ▲인천 144교 ▲전남 66교 ▲경남 31교 ▲전북 26교 ▲경북 21교 ▲울산 6교 ▲대구 5교 ▲충남 4교 ▲부산 3교 ▲대전 2교 ▲세종 1교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 ▲강원 ▲광주는 모든 학교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의 경우 전국에서 학생과 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이지만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지원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작년과 올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으로 인한 학교 과태료부과 현황으로는 경기도가 4건(총 1,200만원) ▲서울 1건(300만원) ▲충남 1건(120만원)으로 드러났다.

문정복 의원은“학생 안전과 학교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형평성 있게 재정을 지원, 교내 안전에 힘써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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