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흥시는 2023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산한 재산세 35만 5천 건, 1,820억 9천500만 원을 부과했다.
2023년 시흥시 재산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33만 8천 건)보다 5.1%(1,700건)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73억 4천800만 원(–3.9%) 감소했다.
경기도 집계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020억 원), 용인시(4,603억 원), 화성시(4,25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개 시군에서 세액이 감소했다.
재산세 감소율 상위 지자체는 광명시(-14.8%. 222억 8천400만원), 과천시(-14.7%. 123억 500만원), 의왕시(-13.0%. 98억 7천만원), 하남시(-12.2%. 245억 8천500만원) 등이고 감소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499억 9천500만원), 용인시(377억 6천만원), 화성시(261억 2천600만원) 등이다.
반면에 이천시의 경우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건수(1.7% 3천건)와 세액(7.2%. 70억 6천800만원)이 모두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공시가격을 인하하고,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로 추가 인하했다.
여기에 더해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 적용 등에 따라 올해 경기도 내 1주택자 262만 세대가 1,892억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재산세가 늘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세부담상한’이란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일정 비율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설정한 한도를 말한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5~30% 비율을 정하고 있어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분이 올해로 일부 이어 적용되면서 주택가격니 하락했지만, 재산세는 증가할 수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