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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이 교직원의 외국국적 자녀에게까지 국가예산으로 학자금을 무이자 대출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시흥‘갑’. 사진)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 총 85건, 5억 3600만 원을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학연금은 같은 기간 교직원 자녀에게 총 9만 4,610건, 약 3,420억원의 학자금 대출을 지원했는데, 국내 대학 학자금으로 8만 4,525건(약 3,005억),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서도 4,787건(약 411억)에 대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 학자금대여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해 사립학교 교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소요비용은 국가가 예산에서 부담한다.
문정복 의원은 “2023년 7월 현재 기준 국가 재정적자가 68조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외국 국적 자녀들의 학비를 국가 예산으로 무이자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 의문”이라며 “올해 역대급으로 59조 세수 감소가 공식화된 상황이고 사학연금은 2029년 적자 전환, 2043년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 국적 자녀 무이자 학자금 지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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