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국민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이색 사업과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청년을 위한 눈에 띄는 신규사업과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 등과 관련한 예산 편성 등이 두드러진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청년층을 위한 예산이 신규 편성되거나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만 34세 이하 구직 청년층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가 50%(연 3회) 감면된다. 정보처리기사·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이 대상이다.
정부는 56만 명이 최소 2만 1000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약 4만 4543명이 응시하는 정보처리기사 시험의 응시료는 5만 7000원이다. 지원 대상 중 응시료가 가장 높은 건 전기기능장 시험(20만 1000원)이다.
빈 일자리(미충원 상태로 인력난이 심각한 일자리) 10개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장려금이 지급된다. 빈일자리 업종은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이다.
지원대상은 이들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이다. 취업 후 3개월, 6개월차에 각각 100만 원씩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에 483억 원을 편성했다.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좋아하는 환경으로 만드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열악한 근로·정주 환경으로 청년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예산 1868억 원에다 민간 투자를 더해 오피스텔과 카페 등 편의시설을 만들고, 수영장·헬스장 등 문화센터를 30곳 추가로 확충한다.
내년 7월에는 연간 32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케이)패스’가 도입된다. K패스(516억 원 편성)는 대중교통을 월 21차례 이상 이용할 경우 한도(월 60회) 내에서 교통비의 20~53%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15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인은 300원(20%), 청년층 450원(30%), 저소득층은 800원(53%)을 환급받게 된다.
정부는 일반인은 연간 22만 원, 청년층 32만 원, 저소득층은 58만 원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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