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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각종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추진하면서 시흥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 절차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시흥시의회 안돈의‧이건섭 의원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2023.9.4.~9.11.)하고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명칭을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요 내용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등을 개정하는 것이다.
먼저 조례안 제6조(의회 동의)에 ‘①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예산심사로 의회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① 항은 현행대로 ② 항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도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한다.
또한 제9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내용 중 ‘10일 이내’를 ‘15일 이내’ 개정하고,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용 중 ‘15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개정한다.
이 밖에도 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 중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의 수는 2명 이내로 한다’로 개정한다.
한편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09회 임시회기(7.19.~7.21.) 중 시 정부가 제출한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②항이 ‘독소 조항’이라는 판단 아래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개정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안돈의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기 중 처리할 예정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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