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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윤 환 시인‧목사(평화통일시흥시민모임 상임대표) |
해는 해방 78주년이자 한국전쟁 정전 73주년이 되는 해다. 오늘의 한국 정치와 사회현실을 보면 마치 시간이 과거 70여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보수 정권을 자처하는 현 정권의 퇴행적 역사 인식과 사회적 참사에 대한 무책임,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인식 결여 등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니스벳은 보수주의의 핵심 원리를 ‘개인의 자유 보장, 재산권 보호, 법치주의’에 두고 있다. 단순한 기득권 옹호를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반해 최근 한국의 보수는 이러한 보수주의의 핵심 원리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숭상하는 보수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외면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삼권분립의 민주국가에서 자신들에게 불쾌 혹은 불편한 법은 국회를 통과했더라도 거부권을 남발하고 청문회를 통해 반대의견이 높은 인사의 임명 강행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행태는 그야말로 법치에 대한 모순적인 행위를 행함으로 보수를 점점 수렁에 밀어 넣고 있는 형국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사 인식의 부재와 퇴행적 자세다. 부끄러운 친일 청산에 대한 반성은커녕 독립지사를 ‘빨갱이’로 덧씌워 능멸하고,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비굴한 대응 자세, 일본의 핵 오염수 방출의 묵인, 냉전 시대가 끝난 이 시점에도 끊임없이 색깔론과 종북(從北)몰이, 핵전쟁 준비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집권 여당 인사나 정부 관료가 일제히 과거 독재정권을 다시 찬양하고 해묵은 이념논쟁에 불을 붙이는 등 납득하기 힘든 행태를 보이는 것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보수정치의 암울한 현실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보수라면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하여 국민들이 더 쉽게 고품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을 앞서 펼침으로서 국가질서나 경제질서에 잘 순응토록 리드하지 못하고 늘 정쟁만 부추기는 비생산적 정치행위에 국민의 근심이 깊은 것이다.
과연 한국의 보수는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외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돌아보기 바란다. 과거 미국 보수의 아이콘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구 마지막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만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경제적 공동번영을 위해 논의도 했었다. 아직도 반세기 전의 냉전 의식으로 종전을 반대하고 전술적 핵무장을 주장하는 퇴보된 역사 인식과 시대 인식은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링컨 대통령은 보수정당 공화당 출신이었지만 ‘보수는 오래된 것, 하지만 검증된 것을 좋아하고, 진보는 새로운 것, 검증되지 않은 것을 좋아한다’는 건강한 보수주의로 ‘흑인은 인권이 없는 소유물에 불과하다’는 종래의 개념에 반기를 들고 남북전쟁에도 승리하여 흑인을 노예에서 인간으로 해방시킨 대통령으로서 매년 미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대통령이 된 것은 그의 건강한 보수주의와 실천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보주의가 역사 발전을 이끌어 왔다면 보수주의는 공동체의 건강한 질서를 지켜온 역사의 한 축이었다. 한국의 보수주의자, 보수정당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에 충실하면서도, 진보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서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고 국태민안(國泰民安)의 과업에 기여해야 한다. 법리적, 역사적 반성에 있어 자신에게는 너그러웠고 상대에게는 엄격했던 것과 반대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상대에게는 너그럽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건강한 보수의 정신이다.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데 고통받는 국민이 지천에 있는데 해묵은 이념 전쟁이라니, 민족의 역사에 최대 가해국인 일본을 옹호하는 작금의 조국현실에 기성세대로서 미래세대에 부끄럽고 답답할 뿐이다.
지금처럼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퇴행적 역사인식으로는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에서 한국 보수의 몰락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국민의 의식이 50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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