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행정심판 현황에 대한 인식 및 통합 관련 의견 조사(7.24.~8.6.)’ 결과, 응답자 4,424명 중 3,486명(78.8%)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로, 비용이 무료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일반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을 따르고 있으나, 조세･노동･소청 등 특별행정심판은 개별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른다.
현재 행정심판기관은 총 123개다. ｢행정심판법｣이 아닌 개별법으로 특례를 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나 ‘조세심판원’ 등과 같은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개,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등의 일반행정심판기관은 57개이다.
이렇듯 행정심판기관이 세분화되다 보니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소관 기관을 찾기 어렵고 절차 또한 복잡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경이다.
가령 ｢행정심판법｣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일부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복 청구하도록 되어있고 위원들의 구성도 기관마다 다르다. 또 행정심판 조직 및 인력 중복 등 정부 운영 측면의 효율성 문제도 있다.
문제 해겨를 위해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법제처는 지난 6월 정부합동으로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출범하고 민원 당사자들이 더 쉽고 효율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심판 기관 통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주요 행정심판기관들을 통합하여 한 곳에서 행정심판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은 78.8%(적극 찬성 34.7%, 대체로 찬성 44.1%), 반대 의견은 6.6%, 별도 의견이 없음은 14.7%로 나타났다.
행정심판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별도 운영이 전문성 제고에 효과적(67.7%) ▴통합과정의 혼란 초래 우려(30.7%), ▴현재 행정심판 처리에 만족(2.1%) 등으로 답했다.
행정심판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는 ▴행정심판 절차 이용 간편(49.7%) ▴예산절감 등 정부효율 증대(37.2%) ▴심판의 공정성･독립성 제고(12.2%)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행정심판 통합 및 발전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으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편리한 행정심판 청구(42.8%) ▴위원･조사관의 전문성 향상(20.7%) ▴신속한 행정심판 처리(17.3%) 순으로 많았다.
이 밖에 응답자 주요 의견으로는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행정심판 용어 정비 ▴행정심판이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정 ▴기관 분리로 전문성이 향상되는 반면 접근성 어려움 등으로 조사됐다.
민권익위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민의견수렴 결과에 부합하는 행정심판 통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 조직의 통합뿐만 아니라 국민이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모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원스톱(One-stop) 행정심판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행정심판 통합은 국민 편의는 증진하면서, 통합기관에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잘 구현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조직의 통합 문제가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행정심판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아무쪼록 행정심판 통합을 통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 현재 123개에 달하는 행정심판기관 중 소관 기관을 찾기 어렵고 그 절차가 복잡한 현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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