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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2세 영아에게도 급식비 지원 검토해야”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제안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3.09.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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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도의원.

경기도의회 안광률(시흥1. 사진) 의원은 6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별 없이 모든 아이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0세부터 2세의 영아들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된 지금의 시스템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교육계의 오랜 숙제를 풀어내는 일”이라며 “그러나 현재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의 어린이집 급식비지원은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만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시작도 하기 전부터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광률 의원은 “엄밀히 따져서 어린이집 유아의 급식비를 교육청이 부담할 책임은 없고 선도교육청이라 하더라도 현행법 체계로 인해 못하겠다 하면 그만이며 교육부도 유권해석을 앞세워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3세부터 5세에 해당하는 아이의 급식비는 지원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라며 “이에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도 첫째는 유아라 급식비를 지원받고, 둘째는 영아라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교육감님의 보다 능동적인 교육청의 모습, 필요하다면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에 0세부터 2세까지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요청해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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