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토지주들이 조속한 사업 및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5일 임병택 시흥시장과 박승원 광명시장이 광명시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 신속한 보상’을 촉구했다.
 |
| 임병택 시흥시장과 박승원 광명시장이 광명‧시흥지구와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임병택 시장은 “보상이 지연되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난항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사태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취소, 2015년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수차례 정책이 오락가락하다가 지난 2021년 11월 3기 신도시로 지정돼 현재 토지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 등이 진행 중이다. 당초 2024년 하반기 보상이 예정됐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보상이 지연되면서 사업 장기화와 주민 피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임병택 시장은 “광명‧시흥지구 보상 일정이 다른 3기 신도시보다 2년 이상 지연되면서 토지주들은 평균 6억여 원에 달하는 부채 이자를 속수무책으로 감당하고 있다”라면서 “주민들은 정부가 약속한 사업 일정대로 보상을 진행되길 바라며, 대출이자 부담 완화 제도 등 주민 피해 구제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시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를 언급하며 “정부는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광명‧시흥 원주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마땅히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임병택 시장은 “광명‧시흥지구 주민 고통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원주민의 정당한 보상과 안정적인 재정착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앞서 추진 중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와 형평성에 맞는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병택 시장은 “원주민과 미래 신도시 입주민을 아우르는 특단의 구제책이 마련되어 주민과 지방정부, 중앙정부 간 신뢰를 회복하고,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거듭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
| 광명시흥 명품도시(New-Next City) 조감도.(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11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옥길동·노온사동·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일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1,271만㎡에 대한 초안 공람공고에 이어 지난해 11월 29일 지구지정을 확정 고시했다.
 |
| 광명시흥지구 토지이용 구상안. |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1,271만1천여㎡(광명 63.8%, 시흥 36.2%) 내에 주택건설용지는 전체 면적의 24.2%인 307만9천㎡(광명 179만6천㎡, 시흥 128만3천㎡)로 총 세대수 70,445호·인구 16만1,410명으로 계획됐다. 사업 기간은 2022년~2031년까지이고 2024년 공사에 착공, 2027년부터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