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은 46,103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7,971건이다.
신고접수 건수는 2021년 53,932건 대비 감소하였으나, 2021년은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었던 점 등의 요인으로 예외적으로 신고접수 건이 급증하였음을 감안하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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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3,11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7%를 차지하였다. 이는 2021년 83.7%보다 1.0%p 낮아진 수치이나, 여전히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0%인 2,787건이다. 이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 1,153건도 포함된 수치이다.
재학대 사례는 4,475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6.0%를 차지하며, 2021년에 비해 비중이 1.3%p가 증가하였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50명이었다. 연령별 특징으로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28명(56%)이었고, 사망 원인별 특징으로는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14명, 화장실 등에서 출생 후 사망이 5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정책 성과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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